정부의 이중규제 해소 계기로
실현 가능성 높아져 고무적
추진단 회의서 TF운용 논의
내년말 UNISDR 인증 신청키로
울산시가 2020년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의 이중 규제 해소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울산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UN이 인정하는 방재안전도시 타이틀을 잡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시는 19일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기구(UN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단(TF) 회의를 열었다. 시는 앞서 지난달 계획 수립과 재정역량, 도시 개발과 자연 확충, 기관과 사회역량, 사회기반시설, 재난대비·복원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단을 구성했다. 방재안전도시는 행정안전부와 UNISDR이 인증하는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말한다.
울산시는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단 회의에서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 계획과 UNISDR이 제시하는 지표(10개 분야 165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TF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2020년까지 인증을 목표로 UN이 요구하는 지표를 분석하고, 재난안전 등 분야에 국제 선도도시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뒤 2019년 12월 UNISDR 본부(스위스 제네바)에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계 121개국 2678개 도시가 UNISDR 캠페인에 가입해 25개 국의 41개 도시만이 UNISDR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됐다. 국내에는 227개 도시 대부분이 캠페인에 가입했지만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된 도시는 없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시는 이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UNISDR과도 2015년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추진을 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도적·행정적 프레임 워크 구축, 재정 및 자원관리 등 10개 분야 41개 항목의 인증지표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UNISDR이 아닌 정부의 인증기준에 발목이 잡혀 물거품이 됐다. UNISDR에 방재안전도시로 추천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행안부는 추천 기준을 ‘재난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연속 3년 선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난관리 실태평가에는 개인역량, 관리부서 역량, 재난네트워크 역량, 기관역량 등 5개 분야 68개 항목이 포함된다. 2015년(2016년 심사·발표)에 이어 2016년(2017년 심사·발표)에도 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심혈을 쏟았지만 실패했다.
안팎에서는 행안부의 엄격한 추천 기준이 우리나라를 방재안전도시가 없는 국가로 전락시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울산을 비롯한 타 도시들은 행안부에 ‘우수기관 3년 계속 선정’ 기준 완화를 꾸준히 요구했다. 행안부가 최근 이같은 기준을 폐기하면서 UN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UNISDR에 직접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한편 현재 국내 자치단체 중에는 울산과 서울시가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