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삶의 질 향상
더불어 살기
출산지원금 확대…청년수당 신설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경력단절 극복 맞춤형 교육 시행
따뜻한 복지
울산복지모형 구축 내년부터 적용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독거노인 지원 ‘따울’ 행복단 운영
빛나는 노동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와 연계
울산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노동인권센터 설치 사각지대 지원
민선 7기 송철호 호(號) 시정은 ‘삶의 질’ 향상에서 화룡점정을 찍는다. 더불어 살기와 따뜻한 복지, 빛나는 노동을 기반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는 두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더불어 살기, 시정의 기본
송철호 당선인은 ‘부모와 함께 울산 아이 키우기’ 정책으로 출산지원금 확대(첫째 1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200만원),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한다.
청년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30만원씩 총 6회 지급한다. 또 시 직속 ‘청년일자리 센터’ 신설과 직업체험사업(청년인턴 확대) 추진 등 일자리창출에 집중한다.
울산 고도성장의 주역인 중·장년층의 힘찬 인생2막도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와 공공형 실버주택 확대, 노인보호구역 확대 실시, 노인 일자리 확대, 대학내 다양한 평생교육 등을 시행한다.
‘가족 중심의 행복한 가정 가꾸기’ 정책으로 신혼부부·맞벌이 부부 행복 육아 공동 나눔터 조성과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가득 문화의 날’ 확충,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따듯한 복지, 행복한 시민
송 당선인은 복지분야 정책으로 먼저 복지기준선을 만들어 올해까지 소득·주거·건강·교육 등의 지역여건과 시민욕구를 반영한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한다. 또 울산시민이 생애주기(태아기~사망기)에 따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복지모형’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보강하고, 부모와 교사의 신고의무를 강화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의 보육에 대한 질적 관리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개선과 함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회적 약자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한다. 취업과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발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기회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일명 ‘따울’ 행복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화한다. 일맛 나는 복지 행정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업무 편람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노동이사제·노동인권센터 설치
울산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와 연계한 울산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해 바람직한 기업발전을 지원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또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무직화의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탄력적 출퇴근 및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엄격히 시행해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초·중·고교에 노동교육을 의무화해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노조와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의 실천 여부다. 지금부터는 재원과 법규,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송 당선인의 공약을 다듬어야 한다. 공약의 당위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철저히 따져 공약의 첨삭 혹은 수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울산시와 실무검토를 거쳐 공약의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당선인이 7월1일 시장으로 취임하면 울산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을 세워 9월쯤 공약이 확정된다. 송 당선인 공약의 큰 줄기는 변함이 없겠지만, 세부사업에 대한 변동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