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창의·효율성 공공부문에 적극 활용”
이번 토론회는 최근 SOC에 대한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민간 자본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강 교수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SOC 예산감소 기조 속에 교통복지 실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높은 이용료와 추진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국의 요금 차별화 사례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방안,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 토론자들이 구체적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거쳤다.
박맹우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용료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재정절벽인 상황임에도 SOC 건설을 꼭 해야 할 경우 민간투자가 혁혁한 기여를 해왔고, 이 부분을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며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