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지방선거 울산 3대 핵심과제-(하·끝)與 컨트롤타워 역할론
보수정당 다선 국회의원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
초선이 장악한 울산시정부
정치·행정 새질서체계 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울산지방선거에서 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시·구·군 지방의원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큰 틀에서 행정적 컨트롤타워와 정치적 컨트롤타워 등 두개의 큰 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앙당 지도부가 장기적으론 지역별 특수성과 관련, 지방분권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분권은 국회에서법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만으론 지방 권력까지 컨트롤 하기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당부한 것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한 지방권력에 대한 자체 감시기능과 견제를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수도 울산의 특수성
인구 120만 산업수도 울산은 아직도 개발 중심지다. 광역시 승격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거시적으론 도시 재정비와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행정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보수정당이 다수 의석의 입법부를 점해왔고, 시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장기집권했다.
보수정당은 이같은 현실에서 국회의원 가운데 다선의원 중심으로 사실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옴으로써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의 파행을 일정부분 차단해왔다는 평가다. 물론 보수정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 역시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시정부-지자체-지방의원간의 정치·행정의 질서로 파행을 예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선7기 울산지방정부는 정천석 동구청장을 제외하곤 시장과 4개 구·군 단체장 모두 초선이다. 여기다 시·구·군 의원까지 초선이 장악함으로써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행정·정치적 컨트롤타워
여권 핵심부는 울산시정부 행정의 컨트롤타워로 4선 중진 강길부(울주) 의원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 교통 전문가인 강 의원의 경우 정치 입문 초반부터 정치력보다는 행정에 비중을 둬온데다 울산의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울산시 행정부가 강길부 의원의 콘텐츠를 제대로 벤치마킹만해도 성공 가능성이 크다”며 “강 의원의 경우 여러차레 탈당 전력이 있지만 시대적 콘텐츠와 도시발전 전문가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다”고 했다.
강 의원과 송철호 시장당선인 역시 노무현 정부시절 KTX울산역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치 당시 콤비 플레이를 해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코드 역시 문제가 없다는게 당내 중론이다.
정치적 컨트롤타워는 역시 2년후 21대 총선교두보 확보 등에서 볼때 시당 위원장과 최고위원, 시장후보 경선을 치른바 있는 임동호·심규명을 투트랙으로 시정부와 지방의회를 측면 지원하는 형태가 최적이라는 분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