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 브리핑...공유재산 미환수 책임 촉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울산 시유지(경관녹지)가 될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해 사업자는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시는 공유지를 잃었다”며 “신장열 울주군수는 퇴임전 울산시 도시국장 재임때 발생한 40여억원대 세금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특히 “신 군수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44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손실 변상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온갖 변명으로 여론을 무마했고, 그 결과 임기 종료를 앞둔 현재 3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재산손실 뿐 아니라 행정신뢰도와 개발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을 싣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군수는 퇴임 전에 어떻게 책임질지 입장을 밝히고, 울산시 또한 신 군수에게 공유재산을 회수할 방안을 확보해야 하며, 국회는 국감 답변에 책임지지 않은 신 군수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음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새 지방집행부는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울주군 문수산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6800㎡ 상당의 경관녹지를 다른 아파트에 매각했다. 이듬해 이 부지에 다른 아파트 건설허가가 나면서 기부채납 자체가 어려워졌다. 신 군수가 전결권자인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다. 신 군수는 이후 H건설로부터 44억여원 상당의 대체부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담보대출로 거액의 근저당이 걸린 상태였고, H건설이 현재 폐업해 나머지 잔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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