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 브리핑...공유재산 미환수 책임 촉구
시당은 특히 “신 군수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44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손실 변상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온갖 변명으로 여론을 무마했고, 그 결과 임기 종료를 앞둔 현재 3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재산손실 뿐 아니라 행정신뢰도와 개발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을 싣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군수는 퇴임 전에 어떻게 책임질지 입장을 밝히고, 울산시 또한 신 군수에게 공유재산을 회수할 방안을 확보해야 하며, 국회는 국감 답변에 책임지지 않은 신 군수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음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새 지방집행부는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울주군 문수산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6800㎡ 상당의 경관녹지를 다른 아파트에 매각했다. 이듬해 이 부지에 다른 아파트 건설허가가 나면서 기부채납 자체가 어려워졌다. 신 군수가 전결권자인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다. 신 군수는 이후 H건설로부터 44억여원 상당의 대체부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담보대출로 거액의 근저당이 걸린 상태였고, H건설이 현재 폐업해 나머지 잔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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