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드루킹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로 31억4천여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드루킹특검 경비를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수사준비 기간을 이날까지 모두 쓰고, 27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특검팀의 수사준비 및 수사, 연말까지 공소유지 비용으로 총 31억원을 책정했고, 이후 공소유지 비용은 6개월 단위로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올해 하반기 공소유지를 위한 14억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민간기업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