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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도 울산에 공유경제 입히자]공유경제 주체-행정부처와 협업에 민간 동참이 이상적(7·끝) 울산형 공유경제 모델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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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8  2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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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공공자전거’

공유경제, 행위자의 의지 가장 중요
獨 발렌틴 툰 감독의 고민서 시작된
‘푸드쉐어링’ 6만여명 참여 단체로
플랫폼 갖춘 민간과의 협업 필요성
獨 자전거 주차시설 ‘라트슈타치온’
전담수리기관이자 사회적기업 역할
울산시민 54.5% 참여의사 밝혀
남성·기술직군일수록 인지도 높아
응답자의 35% “산업부문 육성해야”
울발연, 울산형 공유경제 정책 제언
공유경제 생태계조성 전담조직 설치
관련조례 제정·온라인 플랫폼구축도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과 유휴자원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기존 사업과의 마찰, 개인 간 거래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부정적인 시선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는 분위기다. 정부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 英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주체의 의지-갈등 해소 위한 협업도 중요

이번 국·내외 취재를 통해 취재진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유경제 공급 주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푸드쉐어링의 모태가 된 ‘거리의 냉장고’라는 캠페인을 벌인 독일 발렌틴 툰 감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임에도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 세태에 대한 고민과 고발 정신에서 ‘푸드쉐어링’ 단체를 만들고 현재 회원만 약 6만명에 달하는 음식공유의 대표적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의 행보는 시민 캠페인을 넘어 독일 법안 상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그는 “모든 공유경제의 핵심은 결국 행위자의 의지가 우선이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행정부처와 협업해 민간이 동참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고 설명했다.

   
▲ 英 주차장 공유 ‘저스트파크’

임국현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실 공유도시팀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자체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초기 기획을 할 때 교통, 공해, 청년 네트워크 문제 등 어떤 사회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담당자들의 고민이 먼저다”며 “이후 기존에 보유한 재화를 극대화 할 방안을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갖춘 민간과의 파트너십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유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과 성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주변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업의 필요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독일 최대 자전거 주차시설인 라트슈타치온은 단순히 자전거를 맡아 보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독일 철도공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대표적 공공자전거 ‘Call-a-Bike’의 전담 수리기관을 맡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직원을 지방정부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하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쾰른 시민들이 기부하거나 버린 자전거를 고쳐 독일에 있는 난민에게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하고 있다.

   
▲ 서울시 공유형 연구실 ‘모두의 연구소’


◇시민 절반 이상 공유경제 참여의사 밝혀 “산업부문 육성해야”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해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울산 시민 301명(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2%(103명)가 공유경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9.2%)이 여성(29.1%)보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군별로는 생산 및 기술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울발연 측은 남성과 생산 및 기술직군에 종사하는 계층의 공유경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울산지역의 공유경제 형태가 제조산업 또는 연구개발 측면에서 공동연구개발 및 장비대여, 실증사업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유경제를 경험해 본 경험을 물어본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18.6%만이 경험했다고 응답해 공유경제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들은 공유경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5%가 참여의사를 나타냈고,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울산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응답자 34.6%가 산업부문을 지목했다.

   
▲ 獨 ‘푸드쉐어링’


◇전담 조직 설치 및 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인프라 필요

울발연은 이같은 시민 의식조사와 여러 공유경제 사례 분석을 통해 ‘울산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자료에는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도 담겨있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울발연 측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로 공유경제업체 및 단체선정, 지원, 관리와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문화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서 본보에서 소개한 서울시 등도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별도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경제 업체 및 단체 선정 및 지원,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 공유경제 문화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성남, 수원, 아산, 전주, 양산 등이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해 한발 앞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후 가칭 울산공유허브 같은 공유경제 공급자와 활동가, 업체간 네트워킹 역할을 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울발연은 자료 말미 결론을 통해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를 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구상을 계획하는 등 공유경제 활용은 피할 수 없는 명제다”고 강조했다.

글= 김준호기자 kjh1007@

사진=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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