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예고…위기의 자동차산업 진단
美 수입차 관세 현실화땐
최악의 경우 공장 해외이전
일자리 손실 64만여명 전망
노사 협력해 외부충격 대비
노동생산성·경쟁력 강화등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 조언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생사의 기로에 직면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글로벌 관세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울산은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 상실로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국내 공장 생산물량의 미국 이전은 물론 GM군산공장 처럼 국내 생산공장의 상당수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본보는 28일 최남석 전북대학교(무역학과·사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정책과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해 본다. 최 교수는 최근 ‘통상압력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자동차산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의 국가 안보 저해 여부를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한다는 결론(9월께)이 나오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대해 25%를 관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180억달러(20조원)에서 최대 662억 달러(약73조원)의 평균 355억달러(40조원)의 대미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손실은 최대 6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시 2023년 이후에는 한국의 대미무역수지를 흑자에서 거의 균형수지로 바꿀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수입차 관세 부과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이다. 자동차도 철강처럼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이다.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으로 대미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미국 수입차 쿼터 확대에 합의했지만, 서명은 북핵협상 이후로 보류해 놓은 상태다,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국으로 해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EU와의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목적은 대선 공약대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만성적인 무역역조를 줄이고 그 결과로 수입산 대신 미국내 생산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이 기조로 가고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인 유권자와 행정부 지지자들의 기대에 호응하는 방안으로 무역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해 수많은 부품회사 등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높다. 일각에서는 미국 수입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울산공장 공장의 생산물량이 미국공장으로 이전되고 심지어 5개 공장 중 2~3개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2년반) 내내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지속적·전략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수입자동차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생산량 확대를 위한 신규투자시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알라배마 공장 증설 위해 4000억원을 현지 투자할 예정이다. 자동차 업체로선 국내 생산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외이전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과 관련, 외부적인 충격에 대비해 노사간 협력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노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불확실한 외부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비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 높이고, 대외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통상 마찰 등 수출시장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오늘날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자동차산업의 국내산업 전후방연관 효과를 감안할 경우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자동차산업 수출 손실의 부정적 효과는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활용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통상협력이 요구된다. 또 기업 차원에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부문에서 불공정 수입규제 제한조치를 사전에 대비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의 가격과 품질 등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미국 자동차 고객층, 특히 충성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