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국제기구 한국 은닉자금 870조 추산
자금흐름 정밀조사·조치 촉구
김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니라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4474억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거주자가 국내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달러였다”며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에서 유입액을 훨씬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역외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14년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는 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조세회피처 은닉 자금을 추산했는데, 우리나라는 870조원, 세계 3위 규모로, 국내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의미”라며 “당국은 역외 자금 유출과 재산은닉 관련성에 대해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이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탈세나 재산은닉 범죄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역외탈세 근절과 역외 은닉재산 환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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