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노후 설비 감독 강화
기후변화 인한 자연재난 대비
안전의식 고취·교육훈련 확대
23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민선 7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정권교체가 처음이라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울산은 전국 최대 산업시설을 보유한 산업도시로, 전국 7대 도시 면모를 갖추기까지 급성장했다. 급속한 외형적인 성장을 해 온 만큼 도시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은 서울의 1.7배 면적에 많은 산과 전국 최대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어느 도시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화재·폭발·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과 자연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것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인 만큼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기본 업무라 하겠다.
필자는 새로운 지방정부에 시민안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산단 안전부분이다. 최근 3년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살펴보면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14건으로 증가, 국가 산단 노후로 인한 화재·폭발과 유독물질 누출에 대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정부와 시의회에서 국가 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권한 이양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권한 이양이 된다 하더라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안전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지진피해 경감 부분이다. 동 일본 대지진,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확인했듯이 지진이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울산은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 다수의 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지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진 발생으로 인한 원전·산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과 인접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고리 1·2호기는 지진 및 해일 등의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감사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예방을 위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또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제조·저장·이송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지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훈련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안전사고 부분이다. 집중호우, 태풍, 홍수재난, 폭설사태, 가뭄재난 등 이미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극한 자연현상은 일상에서 겪고 있는 현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으로 극한 기상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난·안전사고는 불확실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사전에 주요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과거 발생한 유사 재난·안전사고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특성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수집하는 체제를 구축 한다면 반복·다양화되는 재난·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재난·안전사고의 재발을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발생된 재난·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과 재난현장에 산재돼 있는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현장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극한자연 현상에 대한 대책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개발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 부분이다. 수많은 재난·안전사고와 위험을 경험하고도 학습효과와 안전의식은 변화가 없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의 잘못도 있겠지만 재난·안전사고의 중심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시민·도시 안전은 요원할 것이다. 기본·질서·원칙을 지켜야 하고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위험이 보이면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고 대응 하는 자세로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문화를 성숙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한 도시로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시민, 시민사회, 기업 등이 도시·시민 안전이란 공유된 목표를 바탕으로 합심해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때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근 한국안전교육연구원 원장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