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주목
한국·바른미래, 확대 요구
민주, 6개월로 확대 긍정적
정부와 정의당은 반대입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자유한국당등 야당은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책으로 주목받는 탄력근로 확대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도’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현재는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IT)이나 건설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업계에선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2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정책 결정을 놓고 한 배를 타야 하는 당정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형성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확대에 찬성하는 반면 주무 부서인 고용동부는 기간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무제도와 관련, “현행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홍 원내대표의 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주52시간 근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적용하기 어려우니 2022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고 여야가 이야기를 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나 김영주 장관이나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야당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장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신보라·추경호 의원 등이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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