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고위급 장교 성폭력 사건 질타…“철저 수사로 가해자 엄벌”장병 자살 예방대책도 논의…“초급장교 상담 제도적 장치 필요”
국방부는 4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참가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 건수 대폭 증가, 군 간부의 자살사고와 항공기 및 차량사고 다수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특히 최근 발생한 장성과 고위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군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담고 있다. 군복의 명예, 장교의 고결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해군 준장이 지난 27일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는가 하면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5월 초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여군 검사 2명을 각각 성희롱해 문제가 됐다.
올해 들어 증가한 장병 자살사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병 자살사건은 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건 늘었다. 특히 간부가 자살한 사건이 21건으로 같은 기간 6건이나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장교의 자살이 많았는데 이들이 개인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군내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단 한 명의 인명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에 취약한 온열질환, 식중독, 재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복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송 장관 이외에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보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출장 중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대신해 김판규 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