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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무역전쟁…한국수출 30~40조원 타격 전망美, 오늘 중국산 제품등에 25% 고율관세 발효 예고
中·EU·NAFTA·캐나다·멕시코등도 보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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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2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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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고한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교역질서를 뒤흔들 미중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이 6일(현지시간) 당길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6일부터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리고, 추후 160억달러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동시에 같은 규모,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불을 예고한 중국은 시차 때문에 미국보다 12시간 빨리 6일을 맞지만, 중국 국무원은 4일 “우리가 첫 발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했다.

양국의 이번 관세 전쟁은 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모 자체도 크지만, 상대에게 치명상을 줄 급소인 핵심분야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나 상징적 조처가 아닌 실제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이 IT, 우주,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등 10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 제조 2025’를 직접 겨냥한다.

중국의 맞불 관세는 미국산 대두를 비롯한 농산품과 자동차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향해 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경제 자체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국들 간 얽히고설킨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3%p가량 깎아내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성장률도 저하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중국이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총수출을 10% 줄이면 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률이 평균 1.1%p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31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미국 보호주의가 촉발한 무역전쟁은 중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총구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까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한 국가들 역시 가만히 손 놓고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유력 정치인들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골라 보복에 나섰고 EU도 이미 미국산 180개 품목 34억달러(3조8000억원)어치에 최대 25% 관세를 매겼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EU 등으로 확산하고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p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달러·4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언급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시 추가 보복’을 위협하고 있어 확전 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3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해 무역전쟁 지속시 최대 2조 달러(2234조)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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