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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국가예산 확보 비상, 송철호 시장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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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2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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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만만찮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 기대됐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등과 관련한 예산이 정부 부처안에도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설계비 20억원 등을 비롯해 울산시가 신청한 100여개의 신규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5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 확보 목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는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에 방점을 찍는 700여개의 국가예산 사업을 선정해 정부부처에 신청했다. 2조2800억원으로 2018년도 확보액인 2조1219억원보다 1500억원 가량 많은 규모다. 울산시를 비롯해 범 지역적 차원의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노력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등을 돌며 울산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다른 광역시에는 국립 의료기관이 있지만 울산시에는 없다며 자동차·조선·해양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적해 있는 점을 고려해 지진 및 원전사고 등 대형 복합재난과 산업재해에 대비하고 연구개발(R&D) 기능을 갖춘 국립병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다. ‘차세대 조선·에너지 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 구축 등 국내 조선·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자동차·화학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지원도 부탁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혁신형 공공병원 439억원을 비롯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설계비 50억원(국토부) ,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설계비 50억원(산업부),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설계·연구비 25억원(과기정통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정부부처 심의단계에서 하나같이 미반영됐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지만 외면당한 것이다.

송철호 시장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력산업의 뚜렷한 퇴조기미와 극심한 경기부진속에서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숙원 및 대형 현안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줄이 좌초, ‘울산홀대론’과 함께 시민들이 느껴왔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국가예산 미반영 사태를 두고 봐서는 안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시민의 기대치를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현재 정부예산안은 기재부에서 심의, 1차 심의를 마쳤고 오는 9일부터 2차 심의가 시작된다. 어깨에 지워진 책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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