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출내역 분석
2011~2013년 240억 집행
취지 안맞는 항목 만들고
사용후 확인절차 안거쳐
혈세 나눠먹기 관행 드러나
국회의 3년치(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국민혈세를 국회의원들이 명목을 만들어 사실상 ‘나눠먹기식’이 드러난 것이다.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항목 순으로 많이 쓰였다. 항목별로는 한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억~27억원, 의회외교에 5억~6억원, 예비금에 6억~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다.
또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먹기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돈부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받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고,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드물게 열리는데도 매월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받아갔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대체 왜 기밀유지 사항으로 여겨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문제 삼았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특히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