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등 2019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서...
대부분 미반영되거나 삭감
9일부터 기재부 2차 심의
市-정치권 공조대응 절실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울산시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부처 예산안 반영에 실패했다. 뿐만아니라 울산시의 신규와 역점사업 상당수가 미반영되거나 삭감돼 5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 확보 목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직전 박근혜 정부시절 국립산업박물관 건립 등 대통령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 등으로 좌초된 전례를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의 3년차가 되는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여부에 공약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어서 시와 지역 정치권의 총력전이 필요해 보인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혁신형 공공병원 439억원, 국토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8700억원) 설계비 50억원, 산업부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5000억원) 설계비 50억원, 과기정통부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1500억원) 25억원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 정부부처 심의단계에서 미반영됐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기재부 심판대조차 오르지 못한 채 칼질된 것이다.
그나마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390억원) 설계비 12억원(신청액 28억원)과 태화강국가정원 지정(400억원) 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된 점은 위안이다.
문 대통령의 울산공약 사업이 미반영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는 국립산업박물관 등 앞선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 정권교체 이후 잇따라 좌초된 학습효과에 따라 이번 정부내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사업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정부부처안 반영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도 대통령 공약사업 착수가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설계비 20억원을 비롯해 울산시가 신청한 100여개의 신규 사업 대부분도 미반영됐다. 내년도 국비 예산의 기조가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지원, 복지사업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신규사업 예산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5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 확보하겠다는 울산시의 계획이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4월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에 방점을 찍는 700여개의 국가예산 사업을 선정해 정부부처에 신청했다. 2조2800억원으로 2018년도 확보액인 2조1219억원보다 1500억원가량 많은 규모다. 현재 정부예산안은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다. 1차 심의를 마쳤고 오는 9일부터 2차 심의가 시작된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라도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정부부처에서 미반영된 대통령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역량과 지역 정치권의 협조체제 구축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지적이 높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부임한 지 6개월 밖에 안된 김형수 경제부시장의 교체도 재고해야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김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기획관(2급)을 역임하다 올해초 울산시 경제부시장 공모로 부임했다. 공모형식이지만 김기현 전임 시장이 국비확보 전략으로 기재부와 협의 끝에 어렵게 울산시로 끌어온 인사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기재부에 넘어가 예산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실·국장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