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보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조가 작년말 정부 지침(가이드 라인)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안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9일 공단내 최대 노조조직인 전국의보 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총액임금을 전년 대비 8.5%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임금인상률은 정부가 지난해 공기업 임금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6.7% 보다 1.8% 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한다. 　공단은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까지 까먹게 된 지역의보의 재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일 국고에서 1천5백억원을 지원받아 겨우 부도를 모면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달중 임금인상 소급분 36억원까지 응급수혈 받은 국고지원액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지역의보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3천500억원 이상 많았으나 적립금을 풀어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했고 금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재정파탄이 확실시되자 정부로 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 올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9천억원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보의 재정적자에는 의료보험 제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단의 구조조정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단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단은 작년 연말 파업기간중 임금을 초과근무 수당 형태로 보전해 주려다 복지부의 제동으로 취소했던 노조원 1인당 생활자금 300만원씩을 연리 3%의 싼 이자로 이달부터 대출해 줄 예정이라고 한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공단측이 무어라 대답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출범을 앞두고 전신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노조의 장기간 파업 농성으로 진통을 겪었고 당시 노조원들이 박태영 이사장과 임원 3명 등을 감금,폭행한 사건까지 벌어져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또한 통합조직으로서 인력이나 기구 등의 비대화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공기업의 하나로 꼽히는 실정이다. 무리한 임금인상 결정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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