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태화강
[태화강]수사권 조정의 올바른 방향검·경의 힘겨루기 됐던 수사권 조정
국민보호의 법 본질기능 구현 차원서
수사권 남용 방지위한 제도장치 필요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8  22:40: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박기준 변호사·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의되었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경찰 수사의 부실은 검찰 송치후 사건당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경찰의 영장 신청시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 등으로 해결된다. 경찰이 일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 및 사건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비리·부패·경제 범죄나 선거범죄 등을 현재와 같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뀐다.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 전환되었다고 반기면서도 세부사항에서는 경찰이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로 검경간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돼 왔다. 수사권은 형사사법 기능의 핵심이므로 그 권한의 배분과 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제도 설계에 성찰적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자질 부족으로 멀었다거나 무소불위인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식의 논의는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범죄 수사와 기소, 적정한 처벌을 통해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데에 있다. 수사권도 이러한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잘 구현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부당한 수사권 행사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에 결재 제도 및 사무 감사 등 내부 통제와 함께 외부적 통제로서 법원의 통제가 필연적인 것처럼 경찰 수사에도 사법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합의안은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지만 불송치 결정문 등을 제출받은 검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소·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기도록 되어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사후적 통제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인지사건도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부당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사권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와 제한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과거 형사사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집권자의 권력 유지 도구로 이용된 어두운 역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현재도 인권 침해, 내부 부패 및 권력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칫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수사기관들이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수사 경쟁을 벌인다면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 행사에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도록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경찰의 행정적 지휘라인이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장치와 감찰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기준 변호사·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제주도맛집추천 동문시장, 제주공항근처, 서귀포시 중문 정용진맛집리스트 고집돌우럭
2
'미스터션샤인' 이승준, 고종의 음성 미술관에 목소리 재능 기부
3
MG새마을금고 재단, 428명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공익보험 가입 지원
4
걸그룹 '헤이걸스', 보기만 해도 상큼+러블리...대기실 인증샷 깜짝 공개!
5
입시업체들, 주요대 합격 수능성적 10점 안팎 낮춰잡아
6
인디밴드 '세자전거', 늦가을 감성 가득 담은 싱글 '처음고백' 발매.
7
'어쩌다 어른' 안영미 "임하룡 결혼식 사진, 심형래 멀쩡한 얼굴 처음 봐"
8
‘킹크랩’ 개발자 “김경수 앞 시연”…변호인 “상식에 안 맞다”
9
쌀쌀한 주말…스키장 개장 준비 한창
10
민주 “헌정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한국·바른미래 강력비판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