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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올해 꼭 첫단추 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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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2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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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도이자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울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갉아먹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다. 인구 120만에, 7대 광역시이지만 아직까지도 공공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보다는 대기업 공장의 생산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복지와 의료는 먼 훗날의 일로 여기면서 울산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 준비없이 모두 산업단지 확장과 도시 개발 행정에만 매몰된 탓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의 증가, 베이비부머의 집중 퇴직,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적 이동에 따른 복지·의료 수요가 급증,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전국에 300여개나 있는 공공병원 하나 없는 울산의 의료현실은 사망률 1위, 기대수명 꼴찌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지역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은 (가칭)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시민과 함께 국립병원 유치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의 현실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산재모병원이 지난 5월 백지화되면서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국립병원 유치전략을 전격 수정한 울산시도 최근 보건복지부를 찾아 기초 실무협의를 갖는 등 본격행보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도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가 2019년도 국가예산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혁신형 공공병원 439억원이 미반영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절대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된 산재모병원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기관수로는 5.5%, 병상수로는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서도 울산에는 전무하다. 돈벌이 우선의 상업화된 민간의료 중심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다보니 공공영역에서의 의료 정책수립이 어렵다.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울산시는 물론이고 중앙 정부 또한 시민 생명과 건강 보장 차원에서 울산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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