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등 개방형 고위공무원 인선 윤곽
한국당 고호근 의원등 5명
“코드인사·정실인사 중단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촉구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외부에서 개방형 직위로 수혈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선이 속속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논공행상식 보은인사를 철회하고 인사검증을 거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부의장 등 한국당 소속 시의원 5명은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시청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특정인물 등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시장의 정무적 판단을 돕거나 국비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경제부시장 자리에 특정인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입법예고한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송병기 전 교통건설국장을 경제부시장에 임명하고, 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선거공신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조례를 바꾸고 업무분장까지 조정하는 것은 무소불위에 가까운 전횡이며 공무원 조직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선을 대고 싶은 유혹에 빠질지 모른다”며 “평생을 울산시와 시민에 대한 봉사로 자존심을 지켜온 공직자들의 기를 꺾고 일할 의욕을 뺏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 부의장은 “새로운 단체장에 걸맞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요 요직과 출연기관장 자리가 코드·정실인사 통로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대전, 인천, 대구 등 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유능하고 검증된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산시 안팎에서는 송 시장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경제부시장과 복지여성국장, 대변인, 해양수산과장 등 4개 자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경제부시장에는 송병기 전 국장이 사실상 내정(본보 7월9일자 2면)됐다. 또 개방형 직위로 전환될 복지여성국장에는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이 유력하다. 대변인에는 송 시장이 변호사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전모 사무국장, 전임 김기현 시장이 만든 정무특보에는 선거캠프에서 일한 정모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노동특보도 선거캠프에서 일한 노동계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무특보와 같은 3급 부이사관 자리로 만들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5급 사무관 자리라면 승인없이 임기제로 데려올 수 있다.
이밖에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박순환 전 울산시의원,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에 오흥일 전 울산시 교육위원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설득력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개방형 고위공무원직과 산하기관장 또는 고위간부 대부분을 지방선거 주역이거나 송 시장 선거캠프 인물로만 채우려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자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