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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 비핵화시 정전협정 대체 목표로 평화체제 추종전선언 입장 묻는 질의에 '선 비핵화-후 평화체제 원칙' 재확인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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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4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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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이틀 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북한을 떠나기 직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북한 측이 조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일단 '선(先) 비핵화-후(後) 정전협정 대체 등 평화체제 구축' 원칙을 재확인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초기 조치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고위급 회담 이후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미국 측은)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북미 간 이러한 입장차가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 직후인 지난 8일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체제 안전 보장, 비핵화 작업의 동시적 추진 원칙을 언급함으로써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못 박았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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