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사건사고
집에 불질러 '알코올중독' 아버지 살해한 아들, 2심도 중형"아버지가 불낸 것" 혐의 부인…고법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4  10:59: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관악구 집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년가량 매일 혼자 술을 마시며 일도 나가지 않는 아버지가 취업준비를 하던 자신을 찾아 귀찮게 하는 일이 늘어나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만의 표시로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유를 사 거실 등에 뿌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나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과 달리 여러 증거에 비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아버지가 불을 낸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제삼자나 다른 사고 등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불을 낸 후 두어 차례 집 안팎을 오가면서 불을 끄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몸을 넘어 밖으로 나간 점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1심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성비 뛰어난 트렌디 투자상품 섹션오피스 아산 삼성전자 정문 앞 스마트타워
2
남북정상회담 개최! 파주 일대 훈풍 속 ‘월드스테이 상업시설’ 각광
3
[기고]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교통 주간’ 동참
4
“울산항 유라시아 북방권역 에너지허브항으로”
5
정해인, '상쾌한 먹방의 정수란 이런 것!'
6
현대미포조선, 카페리 추가 수주…여객선시장 입지 강화
7
집의 의미를 넘어 명소가 된 고급주택
8
[특별기고]“희망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됩니다”
9
시민공청회, 시민 복지욕구 반영, 5대 분야 사업 제시
10
'미스터 션샤인' 배우 이승준,연기력으로 시대적 절실함 표현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