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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
시급 내년 1만원꼴…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위협""경영악화·고용기피 불가피…동맹휴업·가격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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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4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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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업계는 월평균 벌이가 200만원에 못 미칠 수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합회가 14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영악화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증가했다.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9천30원이므로 내년에는 사실상 1만원인 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밑돌 듯 
이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도 위태롭게 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10.9% 최저임금 인상만 고려하면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분기 하위 20%인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작년 동기보다 8% 감소했다.

감소폭은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근로자 가구는 0.2% 늘어난 데 반해 자영업자 등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13.8% 감소해 평균적으로 줄었다.

근로자 외 가구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고, 고용의 36.2%를 담당하나 동종업계 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서울지역 동종업계 근로자 대비 소상공인 소득 수준은 도소매업(78.8%), 숙박음식업(87%), 운수업(65.4%), 교육서비스업(43.8%) 등으로 낮은 편이다. 가구당 부채보유액 또한 자영업자는 평균 1억87만원인데 반해 상용근로자는 8천62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증가는 이미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고용기피를 낳았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1인 경영과 가족경영 전환(46.9%), 인원 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선택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만8천명 감소했다.

현장의 소상공인업주들 또한 이처럼 제반 여건이 악화하면 사업, 나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주는 "이쪽 업종은 대부분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는 데다 이제 막 들어와 잠시 일하는 인력을 8천원이 넘는 시급을 주며 쓸 형편이 안된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우리 같은 영세 주유소들은 셀프로 돌리기도 어려워 필요한 시간에만 문을 여는 방식으로 전환한 후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유소업을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최저임금이 오른 후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수익이 남지 않아 부부가 맞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인상됐지만, 저소득자들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자해서 자기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에서 누가 창업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동맹휴업도 진행하겠다"며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 편의점주들 '심야영업 중단, '야간할증' 등 검토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월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천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역시 이번 인상 여파로 수익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심야에 영업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점주들이 점포 수를 줄이거나 기존 가맹계약 연장을 안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빅3'(CU·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점포 순증(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것)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천378곳에서 올해 상반기 1천7곳으로 급감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는 점주들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 한 곳당 야간 인건비로 평균 300만∼35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400만원대, 심야 수당 1.5배 확대까지 적용되면 600만원이 될 수 있다"며 "야간에 600만원 매출을 못 내면 아예 심야영업을 하지 않든가, 물건값을 더 받든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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