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노사문화학습단
스위스 ILO 방문 간담회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사정 대화·논의” 강조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데보라 프랑스 마숑 사용자국 국장은 지난 6월29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해외노사문화학습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 간담회에는 ILO 데보라 프랑스 마숑 사용자국 국장과 아담 그린 사용자국 부장, 침게 산치르 아·태 담당관을 비롯해 권병희 주제네바대표부 고용노동관,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과 차의환 울산상의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체 대표 및 노조위원장 등 울산상의 해외노사문화학습단이 참석했다.
데보라 국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국가마다 당면한 어려움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기술이라고 본다”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해야 하며, 특히 다음 세대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지 미래(Future of work)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될 때 노동의 유연성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데보라 국장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잘 지켜질 수 있는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사정의 대화와 합의이다”면서 “기술의 발달과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경제구조의 다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1970년에 변화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 겪었던 위기를 교훈삼아, 한국의 노사도 문제점이 아닌 해결책에 대해 대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침게 산치르 아·태 담당관은 “한국기업의 경영전략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구습을 버리고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일례로 한국의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있지만 차세대에서는 호봉제보다는 업무의 수준(레벨)에 따라 임금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다문화가 형성되고, 고령화 문제와 청년실업률 문제로 일자리 창출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활용하고, 새로운 노동시장을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담 그린 사용자국 부장은 “세계경제와 무역시장이 다변화돼 가면서 공급망(Supply Chain) 문제는 새로운 국제적 현상으로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며 “ILO는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상의는 선진화된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ILO에 ‘생존의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의 노사가 나아갈 방향과 성장한계에 도달한 도시의 유효한 노동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 요청 공문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으며, 지역노동현안 자문을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