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공공연대노조

실질 휴게시간 보장등 요구

▲ 김종훈 국회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이 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과 공공연대노조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이 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직종에서 아이돌보미, 보육교직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되면서 같은 임금을 받으며 실질적인 업무시간은 늘었다”며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중에 줘야 한다는 규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휴게공간도 없어 실질휴게가 보장되지 못하는데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초단시간노동을 벗어나기 힘들고 무급인 이동시간과 실질 노동시간이 비슷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종일제 아이돌봄 역시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 근로기준법상 휴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종일제 아이돌봄이를 고용하고 있는 센터장들이 법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이용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들의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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