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 울산’을 비전으로 △원전·석유화학단지·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 △3D프린팅 산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공공병원 건립 △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를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및 공공선박 발주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울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임기 2년차에 들어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울산공약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390억원) 설계비 12억원(신청액 28억원)과 태화강국가정원 지정(400억원) 사업비 40억원만 반영됐다. 혁신형공공병원 439억원(보건복지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8700억원) 설계비 50억원(국토부),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5000억원) 설계비 50억원(산업부),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1500억원) 25억원(과기정통부) 등은 정부 부처 심의단계에서 미반영돼 기획재정부의 심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9일부터 2차 심의에 들어간 기재부 등을 뒤늦은 17일 방문해 예산 되살리기에 나선다고는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만이라도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텐데 걱정이다.

울산은 지난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을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새정부에서도 ‘울산 홀대가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산재모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첫단추를 꿰었을 지도 모른다. 특히 산재모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대통령은 물론이고 공약개발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송철호 시장이 부채감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울산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 환경과 문화·복지를 포기한 도시임에도 국립 문화·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문대통령이 선거 때 내건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 울산’은 고사하고 울산시가 요청한 내년 예산이라도 되살려 먼저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다. 울산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5개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은 물론 국회의원(북구)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어주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울산시민들에게 답할 차례다. 대선 공약 실천으로 울산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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