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회계처리등 투명성 담보
공립유치원수준 재정 지원
학비 기존보다 80% 절감 효과
시교육청, 내년3월 공모 계획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4곳, 대구시교육청에서 1곳을 운영하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대신 유치원 운영과 회계처리 등도 공립 수준으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사립유치원이다. 공립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 학부모 학비부담은 기존 사립유치원보다 80% 가량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인 지원체계 등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독자적인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경우 교육부 예산 50%와 시교육청 예산 50%가 지원된다. 보통 6학급 규모의 유치원은 3년간 연간 4억원씩 1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공모를 통해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법인이나 법인 전환 유치원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개방형 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울산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과 회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법인 유치원 이외에는 법인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부 예산이 3년간만 지원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후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유치원을 지원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면 내년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