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형 지방분권 개헌 시급
정부 권력독점 지역 불균형 초래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드디어 민선 7기 시대가 열렸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0.2%의 투표율을 나타내 전 국민의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을 실감했다.
무엇보다 낡은 틀을 벗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전환점이 됐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8년이자 민선자치 24년을 맞이하는 때다.
척박한 자치토양과 태생적 한계 속에서도 참여민주주의는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그만큼 더 나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력독점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있다.
바야흐로 성숙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적 염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무르며, 자치단체의 역할이 고작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단순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머물러 온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의 80%를 중앙정부가 쓰고 나머지 2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겨우 쓰고 있는 지방정부는 복지정책 증대 등과 맞물린 재정부담 여파로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최근 중앙대 행정대학원 이종수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재정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3분의 1 이상이 향후 30년 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치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국가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이 지닌 고유의 가치와 상황은 모두 묵살되고 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구심력은 더욱 강해지고 중앙권력 중심, 성장 중심, 물질중심으로 가치가 획일화되고 서열화도 심화됨으로써 국민의 생활 전반이 동일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줄 세우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과부화가 우려되는 중앙정부와 쇠퇴의 기로에서 간신히 버티는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하고 대한민국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대안은 현재로선 지방분권의 실현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평하게 나누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본연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주민과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시민 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분권의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의도 정치나 서울의 아류에 머물 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곧 지역이 가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권이 주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개헌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당당한 요구와 부름에 답해야 할 때다.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