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내 결정짓기로
울산시, 전략적 대응 나서
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 지정요청 신청을 하반기에 받아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소특구 지정은 사전협의 후 지정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지정요청 절차와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안)를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중이다. 강소특구는 지역의 우수한 혁신역량 보유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아우르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강소특구 모델 도입은 현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가 형식적 지정요건으로 인해 대형화·분산화, 미개발지 장기화 등으로 산·학·연 혁신주체 간 집적·연계 효과 창출 저하 등 문제점이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강소특구는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 핵심기관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당초 포항, 경주 등 해오름동맹과 함께 대규모의 ‘동해안연구개발특구’를 추진했다. 그러나 강소특구 방식으로만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면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 백지화 됐고, 울산시는 단독으로 울산형 강소특구 지정에 나선 상태다.
울산형 강소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연료전지, 이차전지, 게놈 기반 바이오 산업 등이 담긴다. 포항시도 ‘영일만 중심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실무협의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울산과 포항은 소형특구의 최우선 대상지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