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과정서 뇌물 제공 내년 말까지 2년간 입찰 제한
김종훈 의원, 현대重노조 파업 대화로 해결 노사민정 협의 제안
울산시의회가 의원간 갑론을박 끝에 조선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동구를 포함한 울산의 위기극복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을 심사·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부가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진행할 예정인 공공선박 발주 입찰에 현대중공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발전전략에 따라 내년까지 5조5000억원 규모의 선박 공공발주를 예고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이 불가능한 상태다.
박병석 의원은 “세계 1위의 조선업체였던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주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퇴직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고자 마련한 정부 발전전략의 취지와 달리 현대중공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공공발주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채택하는게 바람직하냐는 적절성 논란도 빚어졌다.
김성록 의원은 “건의안에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2년간 입찰을 제한하도록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는데, 이를 유예해달라는건 대법 판결을 뒤집자는 것이자 우리가 법 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록 의원은 “건의서를 채택해 정부를 압박하는게 맞지 않지만 (시의회의)정치적 행위이자 건의차원, 지역경제를 위하는 것으로 보면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냈다.
장윤호 위원장은 “법을 무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동구지역 고용위기와 경기침체 상황을 의회차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각 가정이 겪는 고통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건의안 채택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산업건설위 심사를 통과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울산지역 정치권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 송철호 시장 등도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발주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조선업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사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더불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19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대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노사민정 대화에도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