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최우선
<1>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중구·법사위)
시민 사법복지 확대 주력
국립공공혁신병원 건립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방점
첫 법사위 업무보고 참석
‘재판거래’ 의혹등 질의
제20대 후반기 국회가 막이 올랐다. 울산지역 출신 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상임위 배치가 완료돼 법안심의부터 유관부처와의 현안심의 등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화 됐다. 지역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 활동전망과 역점과제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자유한국당 5선 정갑윤 의원(사진)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른바 ‘상원급’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본회의 전 최종 심사하는 게이트 키퍼로써 ‘최종관문’ 역할을 한다.
법사위는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의장의 직권 권한은 약화된 반면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돼 정 의원의 역할 또는 상대적으로 커졌다.
특히 각 상임위별 법률심사과정에서 모든 부처 장관을 배석시켜 현안 질의 및 법률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 예산을 최종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으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 주요활동계획 가운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등 울산시민들의 사법복지를 더욱 확대하는데 있다.
또한 정부 유관부처와 상시적 스킨십이 원활한 점을 최대한 활용, 국립 공공혁신병원 건립과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차원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에서 보상이 미진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디.
정 의원은 “무엇보다 울산이 광역시 승격 2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광역시에 걸맞은 공공기관 및 공공인프라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하다”면서 “입법 및 정책적 기업 기(氣) 살리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날로 추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법안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방어권 장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녔으면서도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가져오고, 공정한 산업생태계 구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제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 정 의원은 “기업 생존을 위해 정책적인 조세지원의 확대와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시급한 기업의 고용지원, 영세개인사업자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특허권에 대한 재산보호, 연구개발 출연금 등 각종혜택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18일 20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대법원과 법제처를 대상으로 ‘재판거래’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직후부터 재조사를 밀어붙여온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1·2차에 이어 3차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음을 설명하며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니 잡다한 사실들을 늘어놓으며 ‘재판거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