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사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의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각종 지표를 보면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문 정부의 반기업정서에 의한 기업죽이기가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0대 그룹 중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곳이 손에 꼽힌다”며 “과도한 수사로 국민들에게‘기업=범죄집단’으로 비춰지고, 기업은 업무마비와 영업기밀 누출 우려로 2차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등의 수사과정이 마치 인민 재판식으로 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인민재판은 또 다른 갑질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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