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학 울산 남구의회 의장

지방자치가 20여년이 흘러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가 지속돼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중앙집권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대한민국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 유지와 규모의 경제를 요구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자치분권의 강화는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자치분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자치분권은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빼앗아 오자는 것이 아닌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민이 참여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려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데 있다.

이번에 촛불로 국민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는데 늘 길거리에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투입해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 형성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지방분권으로의 정치체제 개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현재 지방자치는 그 수준에 한참 미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초의회에서는 먼저 무조건 지방에 권한을 더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는 선진 의회 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동안 단체장들은 재선을 목표로 지역축제 등 생색용·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했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부도덕한 언행, 관광성 해외연수 등으로 자질시비가 끊임없이 있어왔기 때문에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 울산남구의회를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나와 동료의원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구정에 접목시켜, 우리 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의 도약을 위한 귀로에 서 있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더욱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제7대 남구의회에서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서로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이해와 양보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간다면 참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것이며, 우리 남구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당리당락을 떠나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보다 진취적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35만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 회생에 우리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집행기관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선진 의회 상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간다면 지방분권의 시대로 향한 길에 구민들도 반드시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남구의회가 지방분권의 시대에 전국에서 선도자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동학 울산 남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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