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18년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군수가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을 뿐 여태 진전이 없다.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금세 허가가 날 것 같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불가 입장으로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환경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울산시와 울주군마저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두고 정치적 잣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예사롭지 않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환경청이 생태보호를 이유로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하자 훨씬 미온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후보시절 선거가 임박하면서 표를 의식한 듯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에 포함했다가 지금은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군의회마저 오락가락이다. 울주군의회는 오늘 갖기로 했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촉구 결의문 발표를 전격 유보했다.

이 군수는 당선 뒤에도 “개인 이선호는 케이블카를 반대하지만 군수 이선호는 다르다”면서 케이블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시장이 반대의견을 나타내는데다 환경부에서도 불가입장을 나타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선호 군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다음 만약, 케이블카 설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면 또다른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지역상권활성화를 기대하는 서울주주민들이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중단하려면 먼저 이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크든 작든 자연환경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로 인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체장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오락가락하느라 시일을 끌어 놓고는 그것이 마치 심사숙고인양 해서는 안된다. 자연훼손에 따른 손실과 자연활용으로 인한 이익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을 조정함에 있어 유일한 잣대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어야 한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행정이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갈등 조정은 불가능해지고 행정의 신뢰도 상실되고 만다.

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시일을 끌 일이 아니다. 논의도 충분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변수가 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할 때다. 차일피일하다가 또 선거가 다가오면 슬며시 공약에 집어넣는 몰염치가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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