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2기 조직개편안 발표
비서·정책·국가안보 3실장
12개 수석·49개 비서관 체제
자영업비서관 새로 만들어
교육·문화 비서관은 분리
청와대는 26일 문재인정부 2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분권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 확대는커녕,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 축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외형적으론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발전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대선당시 약속한 지방분권의지가 오히려 약화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일부 비서관실의 통합 및 분리, 명칭변경 등도 이뤄졌다.
특히 김대변인은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과 관련,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 정책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분리키로 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 쟁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한다. 연설비서관의 경우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는다.
반면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하나로 통합해 정무비서관만 남기기로 했다.
일부 비서관실은 명칭을 변경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이름을 바꿨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쌍방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꿨고, 시민사회비서관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참여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을 각각 바꿨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의미를 부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59) 의원을 지명했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첫 인선이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공직 사회에 입문했다. 전남 행정부지사를 거쳐 2014년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19대 국회의원이 됐고,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