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개혁 2.0’
2주마다 하루씩 단계 감축
3년여에 걸쳐 3개월 단축
올 10월 전역자부터 혜택
軍전력 약화 일각 우려에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오는 10월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16일), 2017년 1월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26일보다 41일 이른 3월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000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