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편익과 권리 최우선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 펼쳐야
제7대 민선 지방자치 울산광역시의회가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상응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한 커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정치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나고 민심과 선출직의 교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행정과 의회로 진출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도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무엇보다 제7대 울산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22명 의원 중 17명을 차지해 의회권력을 확보하면서 지난 6대 의회와는 정반대 구성이다. 의회운영은 물론 의정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울산시를 비롯한 구·군청 단체장 모두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울산의 의회 정치는 6대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의회 22명의 의원 중 20명이 의정 경험이 전무한 초선으로 경험 부족 등 원할한 의정 활동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선 7대 지방행정의 정책방향과 자치입법 등이 이제는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당으로 구성되고 의회마저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지방 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비판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찮다. 의회 구성에 있어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행정의 개혁과 이를 견제 비판해야 하는 의회로서는 자칫 집행부와 같은 당인 여당이 의원수로 밀어붙이기식 의정활동이 되풀이 될 경우 기존 의회와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19일 민선 7기 첫 의정활동인 제 198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다.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의결을 두고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차로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이 염려하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민선 7호의 첫 향해가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보는 마음은 씁쓸하다. 타산지석(他山之石)과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뜻이 절로 생각나는 한 장면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소수의 입장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 침범할 수 없으며 법리적 해석에 부족함이 없다는 다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시민이 우선이라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다.
필자는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집행부에 대한 여야의 불가피한 입장 차이 또한 소수당을 배려하고 다수당의 목소리에 가슴을 열어놓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로 상생이라는 새로운 의회 상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치 인식을 높여주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이 선거일에만 주권자가 되고 선거와 선거 사이 기간에는 의회에 의한 절대정이 행해진다면 선거가 이상적으로 실시되어도 의회제는 지배를 위한 조작의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루소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시민에 의한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의원과 의회는 정당의 이름으로 내세워진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 종속됨을 잊지 말기를 거듭 당부한다. 선출 모체인 선거구 유권자들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당리당략을 넘어선 시민들의 편익과 권리를 위하여 의원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제 민선 7대 울산광역시의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했다. 울산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동반자로서,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모두 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 울산시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고 울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울산광역시의회에 대한 기대이자 희망이다.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제 7대 울산광역시의회를 기대해 본다.
김은희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