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당정관계 중심축 ‘흔들’

송철호 시정부 출범 전후
시당역할 미미하단 지적
인수위에 시당인사 배제
대정부 국비확보전 치열
與의원과 협조체제 절실

한국 정치의 중심축은 사실상 정당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 명명하는 순서 역시 ‘당(정당)·정(정부)·청(청와대)’이다. 정당은 정치구조적 리더의 중심부일뿐만 아니라 정당 존립의 근본적인 목적 역시 정권 창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당 지도부와의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는 배경 역시 이런 연유다.

때문에 정당에 대해 국민여론이 등을 돌리게 되면 정권창출은 요원할 수 밖에 없고, 당의 의견을 무시한 대통령은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전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1일 출범한 송철호 울산 시정부와 5개 기초단체장, 17명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으로 배출한 지역 최고 선출직 공직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당의 중요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당정관계 한계점 노출

민주당 울산시당과 시정부의 당정관계의 중요성은 크게 △고위 정무직에 대한 인사 교류 △공약 및 지역현안 대처 △대정부 국비확보 △중대형 민원처리 △여론조성 등 5개항목으로 대별된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 전후 시당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은 시당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철호 시정부도 출범 초반부터 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당 지도부는 형식상 시당위원장과 6개 지역위원장,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시당 고문을 비롯해 송 시장과 함께 시장후보 경쟁을 치른 임동호 전 시당위원장, 심규명 남갑 지역위원장과 17명의 당소속 시의원들이다.

한 시의원은 “송철호 시정부 출범직전 인수위원에 당의 인사는 한명도 참여하지 못했다. 여기다 시의 정무직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당의 의견을 전혀 수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자질과 정체성이 모호한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게 되면 초반부터 여론의 악화로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정부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도 원내 유일 이상헌(북) 의원에게까지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 국회보좌진은 “우리는 국비 문제가 어떻세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타 시도시자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국비·현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는 ‘코빼기’도 안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가 뭘 도와주려 해도 최소한 ‘국비 리스트’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지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당위원장 선출도 ‘비상식’

차기 울산시당위원장 선출도 벌써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울산시당은 그동안 현역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원외위원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북구 재보선에서 이상헌 의원이 국회 진입에 성공함에 따라 유일 현역의원이 탄생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상식은 현역 의원이 특별한 사유로 양보하지 않는 한 ‘추대’가 대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핵심인사는 “시도당위원장은 중앙당과 국회, 청와대까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울산은 당소속 현역이 1명뿐인데 경선을 치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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