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졸속 탈원전정책, 원전수주 막아…정부 책임” 공격
여 “英-日 리스크 경감방안 논의 중…여론 호도 말라”

▲ 자유한국당 백승주, 최연혜, 이채익(왼쪽부터)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국전력이 22조원대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격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한국당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 원전수주 길마저 막혔다고 날을 세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출신 이채익(남갑) 의원을 비롯한 국회원전수출포럼(회장 최연혜)·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발표를 통해 “한전의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은 이미 예견돼왔던 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고 허무맹랑한 발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공격했다.

포럼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졸속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협상력 감소 △국내 원전산업 포기로 인한 대한민국 브랜드 상실 △원전생태계 최고 전문가 입지 약화 △원전 관련 중소기업 침체로 인한 안정성 위협 등을 들었다

이채익 의원은 “원전산업은 지역경제산업을 지탱하는 큰 힘이자 경쟁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적 탈원전 정책공약을 당장 중단하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당 수석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전문가와 필요부품을 적기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2조원의 원전 수주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영국 원전 수주가 불발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은 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속히 추진돼 원전 기술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 역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에서 영국으로 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는지가 계약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원전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후 60년 이상 해야 할 유지·보수 작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도 “미국은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돼 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 기준으로 원전 9기를 다시 가동시켰다. 우리나라만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역주행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사실부터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는 영국 정부와 일본 도시바의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 및 리스크 경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공동연구에 한전 역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 방안이 확보되면 협상은 지속하는 것이다. 도시바 역시 한전을 최우선으로 해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부도 이날 “6개월간 협상에서 영국 정부가 우리에게 탈원전이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이 사업 영향에 대해 질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에 이번 협상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주장을 부인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도시바로부터 인수를 추진 중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과 관련해 연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 등 당사자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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