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포사 대통령 개헌 강행 밝혀
“토지개혁은 경제에 매우 중요”
일각선 회의론…실행엔 미지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백인 소유 토지를 몰수해 흑인들에게 무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단호히 밀고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녹화 방영된 연설에서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무상몰수 및 재분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 방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 “헌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에 따르면 공공이익 차원에서 보상 없이 토지를 몰수하는 것을 허용된다”며 “ANC는 개헌 관련 의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토지개혁 속도가 늦다는 여론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헌법이 보다 명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입헌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다수 여론이 ‘백인토지 무상몰수 및 흑인 재분배’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따른 조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아공 의회는 올 초 헌법위원회에 토지 무상몰수와 관련해 헌법을 검토한 뒤 8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월 국가가 무상으로 토지를 몰수하는 데 찬성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남아공에서 백인은 약 9%에 불과하지만, 토지를 대부분 소유해왔기 때문에 흑인들의 불만이 컸다. AFP통신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백인 농장주가 경작이 가능한 토지의 73%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 무상몰수가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될지 불투명한 데다, 일각에서는 남아공이 토지 무상몰수를 강행하면 짐바브웨 사례처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