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권과의 상생정치 시급
현안 설명·협조요청등
집권당 상생노력 안보여
야당 들러리 전락할 우려
‘소통’ 담당할 市정무특보
역할 소화능력에 의구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한달간 울산지역 정치·행정의 양대축 운영과 관련해 사실상 독주 체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권력의 중심축이 20여 년만에 보수당에서 진보진영으로 교체된 현실에서 ‘설득의 리더십’보다 힘을 통한 밀어붙이기식의 파행적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종된 상생정치
울산시정부와 5개 구·군 기초단체는 물론 시의회 권력까지 완전히 접수한 민주당은 소수로 전락한 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웠다. 더욱이 시정부 차원에서조차 소수야당을 상대로 주요현안별 사전설명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상생정치는 실종됐고, 결과론적으로 야당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여기다 22명의 시의원 중 17명의 여당에 사실상 ‘포위’된 5명의 한국당 시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부딪힐때마다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저항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상황별·현안별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의결기관의 현실에서 과반은커녕, 최소 3분의 1조차 넘지못하는 소수당의 서러움으로 원구성 당시 희망 상임위조차도 배려받지 못하는 ‘정치적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관내 6명의 국회의원 중 3명이 소속된 한국당 국회의원들조차 지방선거 참패직후부터 한달간 ‘움츠려’ 있는 현실과 맞물려 ‘민주당 천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방 정치와 행정,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힘의 여당과 소수야당이 상시 소통하는 상생정치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의 외형적 힘이 소수를 무시한 비합리적 독주체제가 계속되면 결정적 상황에선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이른바 ‘저항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 채널’ 실효성은
시정부의 정무적 역할은 당초 부시장급(정무)이 맡았다. 심완구 시장 당시엔 공직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지역원로 카드를 활용, 여야를 아우르는데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이어 박맹우 시장 역시 정무 또는 경제부시장에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를 기용해 원할한 정무적 역할을 했고, 김기현 시장체제에선 중앙정부 채널에 비중을 뒀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정부는 경제부시장에 선거캠프에서 역할을 한 전직 국장급 공무원을 내정한 가운데 1일자로 3급상당 정무특보에 지방선거당시 캠프상황실장을 맡았던 정몽주씨를 임명했다.
정무특보의 역할은 시의회는 물론 국회와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소통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당내부에서도 ‘원만한 소통’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송 시정부와 민주당 소속 17명의 시의원, 5개 구·군 기초단체장과 시구군 의원들의 정무적 자세다.
집행부의 일방통행과 파행적 리더십을 견제·감시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대해선 ‘도우미 역할’을 하는 선진행정과 의회상의 재정립이다. 특히 시의회 원내대표 등 의회지도부의 역할 또한 가볍지 않다. 때문에 집권당이 추진하는 주요현안을 놓고 인내심을 갖고 소수 야당을 설득, 시정에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제대로된 상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