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지원책 제안
카드수수료 인하도 주장
바른미래당은 2일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켜고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0%, 2억~3억원에 대해서는 15%, 3억~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연 2300억원가량이며, 올해 말 기준 잔액이 1조9000억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으면 된다고 바른미래당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제안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0.8%에서 0.5%로, 3억~5억원 구간은 1.3%에서 1.0%로 각각 0.3%포인트 인하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개선안도 내놨다.
아울러 지난 1999년 정해진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상권분석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추진 등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