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속 시의원 기자회견낙하산·보은·정실인사 방지
인사의 투명성·정당성 강화
시의회 차원 도입 시급 주장
울산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하·출연기관 인사에 앞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안수일 시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단체장의 독선적이고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등은 “송철호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특정 인물을 앉히기 위해 임용 요건과 업무 분장을 수정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며 “울산의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위인설관을 위한 인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 등은 특히 “부산시는 최근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거치도록 하는데 통 크게 합의했다”며 “이는 인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호근 부의장은 “울산시에 낙하산·보은·정실인사를 막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의 경우 지난달 30일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시의장이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대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적용시점은 이번 임명 때부터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도 울산시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도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황세영 시의장이나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등도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해 공공기관장 임명 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울산시 역시 시장이 내정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절차가 추가되다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위법에서도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관련 법률안 제정에 적극적인 상황이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