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경제성장 둔화로

2056~2057년께 적립금 소진 전망

5년전 전망치보다 3~4년 빨라져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제4차 재정계산(5년 단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한몫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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