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경제성장 둔화로
2056~2057년께 적립금 소진 전망
5년전 전망치보다 3~4년 빨라져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제4차 재정계산(5년 단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한몫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