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비판
정기국회서 관련법 골라낼것
한국당 비대위 소·특위 신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가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대중영합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 이야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은 발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면서 “특히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법안을 골라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주의와 합리주의를 놓고 가치논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에 ‘좌우’ ‘보수·진보’라는 말만 무성했는데 그 상태로는 안된다. 언어도 바꾸고 담론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완화 법안이 대중영합주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이 정도면 재해 수준”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대중영합주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 “국민이 올해 12월 정도면 믿어줄 것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절대로 일찍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8명인 비대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최대 11명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측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고, 여성·청년 비대위원을 각각 보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비대위 산하에 당 쇄신과 정치개혁 등을 위한 4개 소위와 1개 특위를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