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필요사업·마무리사업 분리
기재부등 방문 전방위 협조요청
시 “늦어도 이달말까지 가시화”

송철호 울산시 정부가 내년도 국비확보 대정부 대처방안과 관련, 국립공공병원 등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필요성에 포함된 중대형 사업과 ‘사전절차’(예타등) 이행된 사업 등을 나눠 ‘투트랙’ 방안으로 전환했다.

시정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송 시장 취임직후 우선순위 대형사업은 대부분 예타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처해야하는 반면, 이미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은 대정부 국비확보에 우선 화력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스케줄에서 이미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시도별 국비 관련 2차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일전 이달말까지 3차 심사작업을 앞두고 있어 울산시로선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해 선 국비확보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6일 울산시 예산팀 등에 따르면 이미 사전절차가 이행된 공약사업은 △현장방재능 방재지휘센터 신청액 19억원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신청액 14억원 △안전진단 개보수사업 8억원 등 10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최근 대정부 대처에 나선 송 시장을 비롯한 시 예산팀으로부터 이들 사업과 관련된 국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기재부의 3차 심사 결과 이달말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성과 함께 송 시장을 비롯해 지역 여야정치권이 초당적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정무적’ 대형사업인 국립공공병원·외곽순환도로 등은 이달말까지 정치력으로 분리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연주 시 예산담당관은 이날 “송 시장을 비롯한 시 예산팀이 시장취임 직후부터 릴레이식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 유관부처를 방문, 전방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국비 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형사업 가운데 예타필요 사업와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을 분리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소속 이면서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강길부(울주) 의원은 최근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국립 공공병원과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등 대형사업의 조기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