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대표공약으로
9월 지방의회 승인나면 시행
단체장들도 긍정 반응 보여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중심
어떤 비율로 분담할지 쟁점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에서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1호 공약인데다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 단체장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고교 무상급식 하반기 시행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지방의회 승인을 얻는 대로 차질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노 교육감은 2019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합의로 무상급식 시행 시기가 올 하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는 송철호 시장이 선거 기간 ‘2학기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한 것이 주효했다. 또 울산의 기초단체장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모두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시와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재원 확보와 분담률 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23억원을 두 기관이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비율이 확정되면 자치단체 지원액을 놓고 다시 시와 5개 구·군이 분담률을 정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별다른 마찰이나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게 무상급식을 낙관하는 측의 전망이다. 고교 무상급식이 노 교육감뿐만 아니라 울산 지자체장 모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구는 하반기 지원규모를 4억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시가 요청하면 즉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교육감이나 단체장들의 의지만을 근거로 하반기 무상급식 시행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체장이 큰 틀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분담률 조정 등 지자체 살림살이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돌입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 100% 시행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시교육청과 울산 내 5개 구·군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도 분담금 조정 때문이었다.
한편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57개 고등학교 약 3만7600명이다. 울산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540억원 정도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