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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유식 해상풍력조성 사업,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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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2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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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송시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의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사업에는 동해가스전을 풍력단지의 운영·관리와 변전소 등 복합기능을 갖춘 컨트롤타워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1년 가스소멸로 운영중단이 예고돼 있는 동해가스전을 풍력단지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게 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련시설 신설에 따른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한 문재인 정부의 협조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법개정보다 더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울산의 신성장동력, 즉 제4주력산업으로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인가이다. 울산시의 계획은 2022년부터 동해가스전 인근에 1조5000억원(국비 7000억원, 민자 8000억원) 5㎿급 해상풍력기 50개를 설치해 단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는 등의 정치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경제성과 기술력에 있어 성장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9일 열린 ‘부유식 해상 풍력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울산 앞바다는 우수한 바람 자원과 해저지형을 갖추고 있어 입지적 측면에서 풍력발전기 설치가 용이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풍력발전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성공 경험이 없는 사업인 만큼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지역주민 민원, 경제성·예산 확보 등 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과도하게 나서기 보다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발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인증되지도 않았거니와 현실적으로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의 설치에 따른 환경파괴와 주민민원도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못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속도를 내기는 분명 쉽지 않다. 부유식 해상풍력조성 사업이 울산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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