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개정보다 더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울산의 신성장동력, 즉 제4주력산업으로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인가이다. 울산시의 계획은 2022년부터 동해가스전 인근에 1조5000억원(국비 7000억원, 민자 8000억원) 5㎿급 해상풍력기 50개를 설치해 단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는 등의 정치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경제성과 기술력에 있어 성장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9일 열린 ‘부유식 해상 풍력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울산 앞바다는 우수한 바람 자원과 해저지형을 갖추고 있어 입지적 측면에서 풍력발전기 설치가 용이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풍력발전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성공 경험이 없는 사업인 만큼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지역주민 민원, 경제성·예산 확보 등 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과도하게 나서기 보다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발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인증되지도 않았거니와 현실적으로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의 설치에 따른 환경파괴와 주민민원도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못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속도를 내기는 분명 쉽지 않다. 부유식 해상풍력조성 사업이 울산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