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감축은 거짓
프랑스·일본·미국·중국등
원전 재가동·건설 앞다퉈
이 의원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낸 후폭풍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탈원전 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민주당과 홍 원내대표를 비판한 뒤 여당의 주장의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OECD국가가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며 탈원전 공약을 수정했고,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한 대만은 지난 6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2기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가동을 멈췄던 일본마저 원전의 발전용량을 2배 가까이 늘렸으며 이뿐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인도와 중동국가들 마저 원전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또 근거 없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다는 발언 관련, “최근 한국전력은 kWh당 5.73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전가동률을 올해 59.8%까지 줄이고(2017년 75.2%), kWh 당 85.85원에 달하는 LNG와 47.62원인 유연탄 사용량을 늘리면서 2013년 이후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마저 한전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먹여 살리듯 원전산업이 우리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다고 한국당과 본 의원은 믿는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탈원전’이란 허울뿐인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생활 안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길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