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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집권 2년차’ 민주 개혁입법 드라이브 스텝 꼬인다국정동력 가속도 필요한데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무게
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입법과정 진통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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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2  2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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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년차에 국정 동력에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속에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같은 것을 매개로 한 혁신성장 쪽에 무게를 두자 관련 입법과제를 떠안으면서 원내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는 대표적 사례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상징으로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를 최고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운데 이어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잇단 회동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는 등 속도를 냈다.

민주당이 과거 당론으로 반대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력히 주문한 데다 여야 지도부 합의까지 신속히 이뤄진 만큼 민주당 내 공개 비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좀처럼 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 엄존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갈등설이 거듭 불거진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관료집단에 포위돼 애초 하려던 혁신성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당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전방위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논란은 앞으로도 당 안팎에서 반복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당 이상헌 위원장을 비롯해 8개 시도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선출 또는 추대돼 주목된다.

부산시당위원장(전재수)·제주도당위원장(오영훈), 광주시당위원장(송갑석), 전남도당위원장(서삼석), 전북도당위원장(안호영), 충남도당위원장(어기구), 대전시당위원장(조승래)이 초선 의원들의 몫이 됐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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